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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300억원대 친일재산 국가환수 취소" 조선 왕족 이해승 재산, 국가 일방환수 못해

글쓴이 : 대한국인 날짜 : 2010-11-26 (금) 19:40 조회 : 539
대법 "300억원대 친일재산 국가환수 취소"
2010-11-15 10:56 CBS사회부 박지환 기자

한일강제병탄(倂呑) 이후 일제로부터 후작 작위를 받은 조선 왕족 이해승의 재산을 국가가 일방적으로 환수할 수 없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다.

이해승 환수 재산은 지난 7월 활동을 마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가 환수한 '친일재산' 가운데 액수가 가장 큰 것으로 향후 유사한 소송 20여건에 적잖은 영향을 줄 전망이다.

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친일행위자로 지목된 조선왕족 이해승의 손자 이모(71)씨가 300억원 상당의 토지를 돌려달라며 낸 '친일재산 국가귀속결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

이해승은 철종의 생부인 전계대원군의 5대손으로 한일강제병탄 직후인 1910년 10월 일제로부터 조선귀족 중 가장 높은 지위인 후작 작위와 함께 공채 16만8,000원(현재가 67억원 상당)을 받았다.

이후 이해승은 1917년부터 이완용 등이 설립한 친일단체인 불교옹호회의 고문으로 활동했으며, 1941년에 조선임전보국단의 발기인으로 참가하고 1942년에는 조선귀족회 회장 자격으로 미나미 총독에게 국방헌금을 전달하는 등 일제 패망 때까지 귀족의 지위와 특권을 누렸다.

이에 따라 지난 2007년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위원회는 이해승을 '한일강제병탄의 공으로 작위를 받은자'로 규정하고 그가 남긴 토지 192필지(300억원 상당)를 환수조치했다.

이에 이해승의 손자는 국가를 상대로 땅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이해승의 친일행위로 얻은 재산에 대한 국가 환수조치는 정당하다고 판단했지만 2심 재판부는 그렇지 않았다.

서울고법 행정9부(박병대 부장판사)는 "이해승이 한일강제병합에 기여했기 때문에 작위를 받았다는 증거가 없고, 이는 작위를 받은 이후의 친일행위와 별개의 문제로 법을 지나치게 확장 해석하면 안된다"며 국가 패소판결했다.

대법원 역시 2심 결정이 옳다며 '심리불속행'으로 기각결정을 내리면서 이해승 관련 친일재산의 국가 환수는 결국 대법원에서 위법하다고 결론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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