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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정신을 유린‧부정하는 교학사 교과서

글쓴이 : 대한국인 날짜 : 2013-09-08 (일) 20:46 조회 : 3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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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회견문>

 

 

헌법정신을 유린부정하는 교학사 교과서

검정 승인을 취소하라!

 

 

1. 공교육체제 속에서 공식적 기억인 교과서를 기억의 공공화와 역사정의의 관점에서 서술해야 함은 두 말할 나위 없다. 교과서는 헌법적 가치가 사회규범으로 작동하여 사회정의가 실현될 수 있는 방향으로 기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헌법이란 정치적 공동체의 존재형태와 기본적 가치질서에 관한 국민적 합의를 법규범적인 논리체계로 정립한 국가의 기본법이기 때문이다.

 

2. 대한민국 헌법이 제시하는 역사적 규범기준은 다음 세 가지이다. 첫째,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함으로써 친일 청산의 과제를 제시하였다. 친일세력을 배격하는 게 헌법의 기본 이념이자 정신인 것이다. 둘째, 이승만 독재의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함으로써 라고 하여 독재에 대한 국민적 저항권을 인정하고, 4.19를 짓밟은 박정희의 군사쿠데타를 부정하였다. 독재세력 배격 또한 헌법의 중요한 정신인 것이다. 셋째 조국의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라고 하여, 평화통일의 책무를 민족의 지상과제로서 헌법상 의무화하였다. 남북한의 통일은 평화주의에 기초한 통일이어야 한다는 평화통일의 원칙이 대한민국 통일의 기본원칙인 것이다.

3. 우리는 지난 830, 국사편찬회의 검정 심의를 통과한 교학사 교과서의 검정 승인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 이유는, 교과서가 헌법 정신을 부정하고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일제의 식민지근대화, 분단에 편승한 남한 단독정부 수립, 5·16군사쿠데타와 유신체제, 그리고 이를 특정 집권세력에서 찾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이다.

 

첫째,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는 친일파를 애국지사로 되살리고, 친일자본을 민족자본으로 둔갑시키고 일제의 식민지근대화론을 수용하였다. 일제의 식민통치가 조선을 근대화시켰다는 관점에서 일본인 및 일본 자본의 진출과 조선인 협력자의 활동을 긍정적으로 서술했다. 친일을 합리화하고 위안부와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사건, 친일인사들의 반민족 행위에 대해서는 소극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둘째, 교학사 교과서는 독재자 이승만과 군사쿠테타와 유신의 주역인 박정희영웅으로 삼고 있다. 교학사 교과서는 4.19혁명, 5.18민주화 운동, 6월 민주항쟁으로 이어지는 민주주의 발전 과정과 그 역사적 의미를 무시함으로써 민주주의 발전에 역행하고 있다. 이승만 박정희를 부각시킴으로써 민주주의를 축소·왜곡하고 독재를 찬양하고 있는데, 이쯤되면 역사교과서라기보다 차라리 위인전이라고 이름붙이는 것이 사실에 더 가깝겠다.

 

셋째, 교학사 교과서는 극단적인 냉전적 관점에서 선과 악의 이분법적 대결 구조로 남북한을 서술함으로써 북한과 남북관계에 대한 객관적 역사 이해가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다. 한반도 평화 정착과 통일에 대비하기 위한 남북한 공존 등의 미래적 전망을 길러줄 수 없는, 시종일관 적개심과 증오를 불러일으켜 학생들로 하여금 호전적이고 냉전적인 세계관을 심어주고 있다. 헌법의 평화통일 정신을 부정하고 있는 것이다.

 

4. 대통령은 취임하면서 국민에게 선서할 때 헌법 준수를 약속한다. 헌법정신에 따라 나라를 이끌어가겠다는 약속이다. 따라서 대통령은 최고의 가치기준인 헌법에 맞도록 국정을 운영하고 법을 적용해야 할 책임이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친일·독재를 미화함으로써 헌법정신을 유린부정한 교학사 교과서의 검정 승인을 즉각 취소하도록 지시해야 한다.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 우리는 헌법적 가치 수호를 위해 각계의 단체가 함께 하는 광범한 연대기구 구성해 교과서 대국민보고회를 비롯해 대대적인 친일독재 미화 교학사 교과서 검정 무효화 운동을 벌여나갈 것이다.

 

201395

 

친일·독재 미화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 검정 무효화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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