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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중근평화기자단]청년의 눈으로 ‘통일’을 말한다

글쓴이 : 대한국인 날짜 : 2017-09-17 (일) 03:23 조회 : 117

청년의 눈으로 통일을 말한다

- 통일의 첫걸음, 6·15남북공동선언

통일 1(전다현, 박지민,송종원, 안권훈, 임용우, 유창수)

 

 

6·15 남북정상회담 17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문 대통령

 

지난 615일 문재인 대통령은 ‘6·15 남북정상회담 17주년 기념 학술회의 및 기념식에 참석했다. 2005년 노무현 전 대통령 이후 현직 대통령이 참석한 것은 12년 만이었기에 화제가 됐다. 기념식 축사 역시 주목을 받았다

 

문 대통령은 역대 정권의 남북합의를 남북이 함께 되돌아가야 할 원칙으로 대할 것이라며 당면한 남북문제와 한반도문제 해결의 방법을 그간의 합의에서부터 찾아 나갈 것이라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남북 주도하에 남북문제를 해결해야 함을 강조했다. 남북문제에 대해 이전 정부와는 완전히 다른 입장을 비친 것이다

그러나 남북공동선언을 합의한 2000년도 이후 최소 10년간 ‘6·15 남북공동선언의 정신은 이어지지 않았다.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권은 남북합의문을 아예 무시해버렸고, ·고등학교 역사교과서에는 이름만 언급만 되는 실정이다. 때문에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도 있다.

 

6·15남북공동선언문, 얼마나 알고 있을까

 

6·15 남북 정상회담 17주년을 맞아 안중근 평화 기자단 취재팀은 지난 7, 신촌역 앞에서 지나가는 시민을 대상으로 ‘6·15 남북공동선언인식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신촌이라는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주로 젊은 세대들이 설문에 응답했다. 학생 신분의 한 응답자는 “수능에 나와서 들어는 봤는데 내용은 몰라요라며 들어는 봤다에 투표했다. 한 중년부부는 우리는 우리 (젊을)때 했으니까 알죠. 아니면 잘 모를걸요?”라며 많은 사람이 모르는 것이 당연하다는 듯 답했다. , 머쓱해 하며 처음 들어본다에 투표하고 간 커플들도 있었다.

 

전체 응답자 269명 가운데 6·15 남북공동선언문을 처음 들어본다고 응답한 사람이 83명으로 약 31%, ‘들어는 봤다144명으로 약 53%, ‘내용도 알고 있다42, 16%로 집계됐다. 6·15남북공동선언문을 들어본 사람은 절반을 넘었지만, 어떤 내용인지 알고 있는 사람은 16%도 되지 않았다.

 

남북합의서의 기본이 된다는 6·15 남북공동선언문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상황에서 남북관계가 회복될 리 만무하다. 실제로 남과 북의 관계와 인식은 6·15 남북공동 선언 전후로 나눌 수 있다. 6·15 남북공동선언 이전에도 굵직한 선언과 합의가 있었지만, 각국의 정상이 직접 만나 합의를 하고 공동성명까지 낸 것은 휴전 이후 처음 이루어진 역사적인 사건이다.

 

6·15남북공동선언은 5개의 조항으로 이루어진 569자의 짧은 내용으로 남북통일을 위한 비전과 방향을 제시해 준다. 따라서 6·15 공동선언은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의 출발점이다.

 

6·15남북공동선언문의 의의

 

 다음은 선언문 주요 항목들이다.

 

1.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 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이 서로 공통점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참여정부 당시 대통령비서실 통일외교안보정책실 행정관을 역임한재단법인 여시재의 김진향 선임 연구원(이하 김 박사)은 안중근평화기자단과의 인터뷰에서 1항과 2항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말했다

 

1, 2항은 분단의 속성을 너무 잘 꿰고 있다 “1항에 우리민족이() 자주적으로라는 부분은 상징적으로 통일문제를 합의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자주적이라는 의미가 배타성을 지니진 않는다. 당시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은 선언문은 기본적으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에 바탕을 둔 것이라며, ‘자주적으로라는 부분이 결코 외세 배격의 의미가 아님을 강조했다

 

2항은 통일 방법에 대한 합의다. 여기서 남측의 '연합제'와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에 공통점이 있다는 부분에 주목해야 한다. 남측이 주장하는 연합제란, 2체제 2정부를 유지하면서 동질성을 향상한 후 1체제 1정부로 가는 방법이다. 북측이 주장하는 낮은 단계의 연방제는 1국가 2체제로 연방정부가 군사권, 외교권을 가지되 2개 정부가 자치를 이루는 방법이다


이 두 개 주장의 공통점은 두 정부가 통일 전 단계를 이야기하고 있으며 2체제를 유지하며 남북 간의 협력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즉 남북의 주장은 모두 통일의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접근방법이다. 김 박사는 이 둘에 공통점이 있다고 인정한다는 것은 실질적인 통일의 방법을 구현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설명했다.

 

합의 후, 17이행한 사항 있나

 

공동선언 이후 장관급회담을 비롯해 남북의 활발한 교류와 협력이 이루어졌고, 분단으로 이별을 했던 이산가족은 반세기 만에 상봉했다. 스포츠 부분에서는 ‘KOREA’라는 이름으로 시드니 올림픽에 공동입장 했고, 이를 계기로 남북은 단일팀을 결성하면서 국내외적으로 남북협력을 과시했다

 

공동선언 이전에는 이산가족들의 접촉이 거의 없었지만, 선언 이후에는 주기적으로 상봉이 이루어졌다. 이산가족 상봉은 김대중 정부 시절 6차례, 노무현 정부는 10차례 있었다. 그러나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북의 도발 후 북한 제재를 강화했고 이산가족 상봉 횟수도 줄였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는 각각 2차례 상봉이 이루어졌고, 2015년에 상봉 이후 지금까지는 단 한 차례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현재시점에서 이산가족들은 또다시 기약 없는 만남을 기다려야 한다. 이산가족 상봉은 단순히 이별을 했던 가족들의 만남이 아니다. 모든 국민이 남북이 한 민족이라는 생각을 하고 통일이라는 희망에 한 발짝 딛는 계기이다.

 

‘6·15’를 이어나가는 ‘10·4’선언

 

6·15남북공동선언 만큼 알아야 할 중요한 선언문이 또 있다.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 번영을 위한 ‘10·4 남북정상선언이다. 남한 노무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일 위원장 사이의 회담을 통해 작성됐고, 2007104일 오후 1,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남북 정상이 공동으로 8개 조항에 대해 서명했다. 6·15 남북공동선언을 계승한 10·4 선언문은 남북관계를 긍정적으로 예측하게 했다


하지만 곧바로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천안함, 연평도 포격과 같은 북한의 도발로 인해 대북제재 정책인 5·4조치가 실행되고 이러한 노선은 박근혜 정부까지 이어져 왔다. 현재 남북관계는 6·15 정신을 잊고 모든 대화가 단절되는 심각한 상태가